윤곽 드러난 文의 비핵화 로드맵

제재 완화·ICBM 폐기 등 장기과제 염두
초조한 北에 트럼프 임기내 해결 시그널문재인(얼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비핵화 프로세스와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 등의 타임테이블(시간표)을 만드는 것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덴마크에서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이미 생산해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과 장거리 미사일을 다 폐기해야 완성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한·미 정상 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의견 교환이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등을 통해 현재까지 드러난 시간표는 영변 핵시설 및 동창리 미사일시험장 폐기와 유관국 전문가의 ‘사찰’ 등이다. 문 대통령은 이보다 더 나아가 대북제재 완화와 종전선언, 영변 이외 핵시설과 미 본토 공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까지 포함하는 비핵화의 장기적인 프로세스를 염두에 두고 시간표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21년 1월 안에 완료해야 할 비핵화 프로세스의 밑그림을 그려야 북한도 안심하고 비핵화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간선거에 북한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쪽은 트럼프 대통령, 초조한 쪽이 북한”이라며 “문 대통령의 얘기는 미국도 북한의 행동에 상응하는 시간표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덴마크 총리와의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목적은 경제적 제재에서 벗어나 경제 발전에 있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져 국제사회가 북한의 경제 발전을 돕는 단계가 되면 북한의 녹색성장을 돕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고서는 협상이 더는 진전되지 않는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북·미가 어느 정도 패를 보였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약 열흘 뒤에 이뤄질 폼페이오 장관과 북측 카운터파트와의 고위급 회담에서 제재 완화와 핵시설 신고 문제를 포함해 포괄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담판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