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는 없다”면서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담보돼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밝혔다. 또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는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힌 뒤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2년여 만의 남북 고위급회담으로 대화가 복원됐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남북 관계 개선은 지속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도 나서도록 유도해 내야 한다”며 “두 가지 트랙의 대화 노력이 선순환 작용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회견에 앞서 발표한 신년사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라며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개헌과 관련, “2월 말까지 국회개헌특위의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더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지방선거 시기에 국민투표를 하려면 3월 중 (개헌안이) 발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를 이룰 수 없다면 그 부분은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발표된 ‘12·28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만족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최선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 반환 여부에 대해서는 “그 돈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일본과 피해자 할머니들, 시민단체들이 동의한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현실로 닥친 ‘최저임금의 역설’과 관련,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기업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정착되면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 대체적 경향”이라면서 “1월에 특히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하는 분들, 취약계층 고용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는데 청와대부터 직접 점검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석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군사협력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MOU)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며 “UAE가 공개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흠결이 있다면 시간을 두고 수정·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