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개혁 强드라이브’ 표명

“외교부 지나치게 폐쇄적 구조
민간·비외시 대사 임명해야
檢은 극소수 정치검사가 문제”

“安사퇴, 국민 지적 받아들인 것”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한 것은 2주도 채 남지 않은 한·미 정상회담 준비 등의 현실적인 이유는 물론 비(非)외무고시 및 여성 출신으로 외교부 개혁을 이끌, ‘문재인 1기 내각’의 상징적 존재란 측면이 감안됐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라는 ‘돌부리’에 걸렸지만, 넘어지지 않고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강 장관 임명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하는 한편 부실검증을 시인하고 협치 의지를 강조하는 등 야당과 ‘전선’(戰線)을 확대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뜻을 살펴 지명을 철회할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며 “안 전 후보자(의 경우)는 이를 수용하고 국회와 국민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임식 전 야당을 방문했고 원내대표를 가장 빠르게 초청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한 데서 보인 진심을 받아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면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어려운 입장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강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외교부는 물론 법무부·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도 거듭 밝혔다. 특히 외교부 공무원과 검사 개개인이 개혁 대상은 아니란 점을 언급한 점이 눈에 띈다. 개혁 대상으로 낙인 찍힌 두 조직의 동요를 막는 한편 곪아터진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개혁을 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외교부가 지나치게 외시 선후배 중심의 폐쇄적 구조로 돼 있다”며 “4대국을 넘어 외교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사 임명도 민간 전문가나 비외시 출신, 여성 등으로 과감하게 넓히면 우리 외교가 더 빠르게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외교부 공무원들이 개혁 대상인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검사 개개인이 개혁 대상인 게 아니라, 그중 일부 정권에 줄서기했던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에게 문제가 있을 뿐이고 대다수 검사는 사회적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검찰이 정치적 줄서기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도 검사 중심에서 벗어나 탈(脫)검찰화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럴 역할을 하는 법무부 장관을 모신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