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협치 성적표’ 기대 이하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 동안 협치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대두됐지만 여야의 ‘협치 성적표’는 기대 이하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여당은 그동안 협치에 각별한 공을 들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협치 없이는 원활한 국정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임기 개시 첫날 야당 당사를 가장 먼저 방문했으며, 취임 9일 만에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협치의 첫 시험대였던 이낙연 국무총리 국회 인준 과정에서부터 정부·여당은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이 총리 인준에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은 “협치 종료”를 선언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인사청문회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공세를 강화하며 정부·여당에 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4당 체제에서 여야 관계는 이전과는 다른 ‘고차 방정식’에 직면하게 됐다. 과거 양당 체제와 달리 각 당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쟁점마다 입장이 갈리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치전선을 형성, 중간지대에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주요 의사결정이 좌우되는 형국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도 협치는 산 넘어 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정부조직 개편 등 곳곳에서 여야 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또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각 당끼리 ‘선명성 경쟁’이 벌어진다면 국회는 ‘협치의 장’이 아닌 ‘갈등의 진원지’로 전락할 수 있다.

청와대도 국회에서 협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 소통 행보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민주당 지도부와 비공개 만찬 회동을 하기로 했다. 이어 다음주엔 여야를 망라한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계속될 인사청문회와 국정운영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 초기 성공적인 당·청 관계 구축 여부도 시험대에 올랐다. 출범 초기 당·정·청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역대 정부의 성패가 갈렸다. 여권 안팎에서는 지나치게 수직적이거나, 수평적이었던 과거 정부에 비해 새 정부의 당·청 관계는 아직까지 순항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부”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입법과제를 뒷받침하며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엇박자’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당·청 갈등설은 문 대통령 취임 이튿날인 지난달 11일 민주당이 장관 후보 추천기구 설치를 추진하면서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이후 청와대 파견 당직자들의 거취 문제를 놓고 당·청이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당·청 관계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라는 말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80%에 달하는 지금으로서는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역할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면서 “일자리 추경안 처리 등 국회에서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기에 당·청 관계 변화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