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소통·통합행보에 국민 지지… 인사 ‘삐끗’

개혁·소통·통합행보에 국민 지지… 인사 ‘삐끗’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7-06-09 02:00
수정 2017-06-09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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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취임 한 달

국정교과서 폐지·‘임’ 제창 지시
검찰·국정원 ‘정치적 독립’ 약속
인사 5대 배제원칙에 조각 지연

“‘이게 나라냐고 물으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에게 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취임 30일을 맞았다. 탄핵으로 국정 공백이 길어진 데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야 했던 탓에 취임 한 달, 그리고 100일의 성과에 정권의 명운이 달린 점을 유념했던 문 대통령은 100m 스프린터처럼 출발선을 박차고 나섰다. ‘대통령 업무지시’란 이름으로 적폐청산 액션플랜을 쏟아내는가 하면, 검찰·국가정보원에 개혁의 칼을 들이댔고, 탈권위적 소통으로 80%를 웃도는 국민 지지를 끌어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많은 어려움을 맞을 것으로 예상했고,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나름 성과라고 생각해 보면 이르긴 하지만, 국민이 주인인 나라, 나라다운 나라로 가야 한다는 국정철학에 터 잡아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이처럼 취임 30일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개혁과 소통, 통합이다. 지난달 10일, 첫 업무지시인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시작으로 ▲국정교과서 폐지 및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노후 화력발전소 ‘셧다운’ 및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검찰 ‘돈 봉투 만찬’ 감찰 ▲6개보(洑) 상시 개방 및 4대강 사업 감사원 감찰을 지시했다. 또 ‘찾아가는 대통령’이란 이름으로 비정규직 목소리를 듣고자 인천공항을 방문했고, 미세먼지 문제로 걱정하는 초등학생과 부모를 만났다.

개혁을 위해 인사권을 적극 활용했다. ‘돈 봉투 만찬’을 계기로 검찰 지휘부를 쇄신하고 검찰 ‘빅4’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친 윤석열 검사를 발탁했다. 서훈 국정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국내 정보담당관(IO)제 폐지를 선언했다. 아울러 5·18 기념사와 고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인사말, 현충일 추념사에선 “편가르기를 끝내고 통합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순항하는 듯했지만, 스스로 내세운 도덕 기준(5대 비리 고위공직 배제 원칙)에 발목 잡혀 조각(組閣)의 실타래를 풀지 못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은 번번이 ‘위장 전입’ 논란이 불거졌다. 가까스로 이 총리는 인준됐지만, 강경화·김상조 후보자의 운명은 불투명하다. 여전히 17개 부처(현재 직제 기준) 가운데 11개 부처 장관이 지명되지 않았다. 또 안현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내정이 철회됐고, 김기정 안보실 2차장은 품행 구설로 경질됐다. 4명의 청와대 차관급 자리가 공석이다.

인사원칙 위배 논란과 맞물려 야권과의 ‘허니문’도 일찌감치 끝났다. 자유한국당 등은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도 반대한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추경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로 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맞물린 대미·대중 관계 고차방정식도 여전히 답을 찾는 과정이다. 국방부의 보고 누락 파문으로 촉발된 추가 반입된 발사대 4기의 배치 여부는 환경영향평가 이후로 미뤄졌다.

미·중의 틈바구니에서 해법 찾기에 부심했던 문 대통령으로선 일단 시간을 번 셈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흐트러지고 어긋났던 마디들을 새롭게 맞추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7-06-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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