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차질 우려

국방·통일 장관 지명 깜깜무소식… 靑 안보실 2차장 인선 속도 내야

청와대 외교라인과 내각 외교·안보 인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이달 말쯤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차질이 생겼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6일 서주석 국방부 차관을 임명하고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을 유임했다. 이로써 국방부·외교부·통일부 차관 인사를 마무리해 급한 불은 끈 상황이다.

문제는 장관급 인사다. 지난달 2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만 지명돼 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국방부·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깜깜 무소식이다. 야당이 강 후보자를 낙마시키려 벼르고 있어 인사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은 데다 청와대가 국방부·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조만간 지명하더라도 인사청문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는 박근혜 정부 때의 장관들과 함께해야 하는 처지다. 또 국방부 등과 호흡을 맞춰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해야 할 청와대 외교라인도 구멍이 생겼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은 근무 중이지만 정작 외교정책을 도맡을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은 대학교수 시절 구설로 사의를 표명해 사실상 공석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차장은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어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프다고 병원에 간 사람에게 사표를 빨리 내라고 할 수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인사 검증을 거듭하고 있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적어도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국가안보실 2차장의 인사에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선으로 후퇴한 박선원 전 청와대 비서관, 이수혁 전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조병제 전 말레이지아 대사 등이 다시 하마평에 등장했다.

한·미 정상회담 의제 설정도 과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과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 강화 같은 큰 제목들이 의제가 됐다”면서 “사드 배치라는 어떤 특수한 하나의 주제가 두 정상이 논의할 의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