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

원천기술 등 선도형 R&D 혁신
양적 목표 폐지… 질적 성과 유도
기초연구비 지원 4000억 증액

朴대통령 “한국 新넛크래커 직면… 과학기술로 어려움 극복할 것”

국가 과학기술의 체질 강화를 위해 2018년까지 대학에 대한 정부의 기초연구비 지원이 올해보다 4000억원 늘어난 1조 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기초분야 연구의 경우 기존 논문이나 특허 등 ‘양적 성과’ 목표가 전면 폐지되고 ‘질적 성과’ 중심으로 바뀐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정부 연구·개발(R&D)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과학기술전략회의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기능이 취약하다는 과학계의 지적에 따라 신설된 조직으로, 국가 R&D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 중장기 비전 제시, 과학기술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일본의 엔저 공세와 중국의 기술발전으로 최근 새로운 ‘넛크래커’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해답은 결국 과학기술에 있고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범국가적으로 선도해 나갈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략회의에서는 그동안 ‘전략 없는 투자’와 선진국을 쫓아가는 ‘추격형 R&D’에 집중한 나머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과학기술 수준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한 반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선도형 R&D’ 정책 수립이 집중 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대학의 R&D 핵심 목표를 ‘풀뿌리 기초연구 강화’에 두고 올해 1조 1000억원 수준의 기초연구비를 2018년까지 1조 5000억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한 가지 주제만 집중 연구하는 ‘한우물 파기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10년 이상 장기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10년 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원천 연구와 기업이 하기 힘든 대형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출연연구기관이 현재와 같은 단기적이고 백화점식의 연구에서 5개 안팎의 기관별 핵심 과제를 선정해 집중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