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수습책 어떻게

“민생 챙기는 20대 국회 돼야”… 총선 관련 두 문장짜리 논평

청와대는 20대 총선 결과와 관련해 14일 “20대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새로운 국회가 되길 바란다. 국민의 이러한 요구가 (총선 결과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두 문장짜리 논평을 냈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도 노동개혁 등 4대 구조 개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됐다. 청와대의 한 인사는 “개혁은 국가의 틀을 바꾸는 것이므로 개혁 과제 추진 노력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경제활성화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야당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청와대가 총선 이후 정국 수습에 선제적으로 나설 것을 예상하게 하는 반응들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정국 수습을 위해 청와대 개편과 내각 교체를 언급하고 있다. 어수선한 분위기를 쇄신하고 무엇보다 1년 10개월 남은 임기 국정 과제를 잘 추진할 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경제활성화와 국정과제 추진 차원에서 전면적 인적 쇄신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여권에선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의를 표명했고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거취를 고심 중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왔지만, 청와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각을 단행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당장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열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여도 야도 내부 수습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덜렁 인사를 내놓고 인사청문회를 열어 달라고 했다가 국회 사정을 무시한 일방통행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개각과 개편은 여든 야든 양쪽 모두에서 요구사항이 생겨날 것이므로, 일정 정도 정치권의 요구를 수용한 뒤 인사를 단행하는 모양새가 더 나을 수도 있다. 개각은 다음달 말 20대 국회가 시작되고 원 구성이 마무리된 이후에나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더 많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청와대가 당장 수습책을 내놓을 만한 것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 청와대로서는 사전에 물밑 교류를 통해 소통의 기반이라도 닦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로선 그런 라인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청와대는 무엇보다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위한 입법에 마음이 급하다. 야당은 구조개혁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방법론을 달리해 왔다.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 부정적이었다. 교육개혁의 핵심인 대학구조개혁법도 더민주가 반대해 왔다. 정부·여당이 총선 직후로 준비했던 경기부양책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야당의 동의 없이는 통과가 불가능해졌다. 여당이 총선 공약인 양적완화를 위해 추진하려는 한국은행법 개정도 난망하다. 여소야대에서 야당은 야당식 구조개혁론을 요구하고 나설 개연성이 크다. 더민주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수용을 압박할 수 있다. 더민주가 제기해 온 법인세 인상 등 증세론 등에도 청와대는 고민하게 될 수 있다.

정국 수습의 첫 단추는 아무래도 새누리당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여당 먼저 체제를 갖춘 뒤에 여당을 통해 야당과의 교섭을 진행하는 길이 현재로선 가장 빠르고 실질적이다. 그러나 새누리당도 내부를 추스르기까지 일정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어 청와대는 한동안 답답한 시간을 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