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역사 교과서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지방 교육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까지 삼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감들은 중앙정부가 법을 고쳐서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지원하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대통령은 “7개 교육청이 이것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데 정말 교육청이 아이들을 상대로 이렇게 정치적이고 비교육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지금이라도 빨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아이들과 특히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가 편항된 이념을 가진 집필진에 의해 독과점 형태로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폄하하고 북한을 왜곡, 미화하는 형태로 가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과서의) 다양성을 훼손해선 안 된다며 방어하는 사람들이 (자신들 주장과) 성격이 다른 교과서가 나올 때는 집단행동을 벌이는데, 굉장히 모순된 행태”라고 지적하며 “(교과서) 시정을 요구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까지 벌이며 무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국정화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다.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정부가 ‘부패 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사정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사정 드라이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 사전 차단 시스템이라는 무형의 인프라가 필요하다”면서 “사방에서 부패와 비리가 터지는데 어떻게 선진국인가. 국민도 열불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