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분야 평가와 과제

박근혜 정부 2년간 정치 분야 성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정했다. 리더십과 소통을 통해 국민대통합·정치쇄신을 이뤄 내겠다는 박 대통령의 공약은 아직도 출발선에 서 있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시각이다. 집권 1년차는 국정원의 대선 댓글 파동 및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사태, 지난해는 세월호 사고로 얼룩졌고 국정은 가시밭길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상당 부분은 수첩인사 등 박 대통령 특유의 폐쇄적인 국정운영 방식이나 소통 스타일에서 사태가 악화됐다는 지적이 많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야당의 국정운영 파트너십도 형편없지만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는 ‘졸작 정부’”라고 평가하면서 “국민의 목소리에 즉각 반응해야 하는데 국민을 설득의 대상으로 인식한 게 가장 큰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국민 요구에 대응해야 할 시점에 한 템포씩 느렸다. 총리를 갈아야 하는 데 1년 넘게 버텼고, 청와대 비서실장도 국민 요구가 비등하니 교체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까지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내치 분야 성과를 굳이 꼽으라면 소위 ‘종북세력’의 축출 또는 통합진보당 해산 정도”라면서 “이마저도 이념 노선별로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이라 긍정적인 평가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온 박 대통령의 불통이 민심과는 동떨어진 상황 인식, 인사 실패를 불러온 만큼 집권 중반기를 맞는 지금 바뀌지 않는다면 남은 3년도 어둡다는 전망이 공통적이다. 특히 국민대통합 부문은 박 대통령이 앞세웠던 공약이었지만 집권 이후 외면하면서 낙제 수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관련자·유족 명예회복과 보상·예우’ 등 한두 가지 정책 실현만으로 상징적 메시지를 던질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이 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17일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20대 분야 674개 세부공약 이행을 분석한 결과도 다르지 않다. 미이행·후퇴 공약 비율을 보면 정치쇄신(17개) 94%(16개), 국민대통합(5개) 100%, 검찰개혁(19개) 84%(16개), 정부개혁(27개) 77%(21개) 등 정치 분야가 다른 분야보다 월등히 부진했다.

남은 3년간 과제는 자연히 소통을 통한 국민대통합과 정치 쇄신, 공공개혁, 부패 방지 등이 우선순위에 올랐다. 특히 대국회 관계는 당·정·청 협력은 물론이고, 여야 영수회담을 부활해 정례화하는 등 입법부와 야당에 진심으로 손을 내미는 자세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증세·복지 논쟁 등 국민적 이슈를 대통령이 당·청 회동 및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 정책 협조를 구하고 때로는 토론하며 입법적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