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사위원회 강화했다더니… 국정 공백 불가피
28일 오후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 사실을 전해 듣고 청와대 인사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일부 인사들은 오후 5시에 예정된 안 후보자의 기자회견이 사퇴 발표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죄송”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28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안 후보자는 가족과 사건 의뢰인, 대통령께 죄송하다고 표현했으며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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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자는 사퇴 발표 직전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더 이상 정부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사퇴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민경욱 대변인은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통해 이 내용을 듣고 안타까워했다는 반응만 전해진다.
안 후보자의 사퇴로 청와대는 인사 검증 실패 책임론에 직면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총리 후보자 낙마로 두 번째다. 김용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사퇴에 따른 충격으로 ’청와대 인사위원회’의 강화를 통한 인사 검증 시스템 구축에 많은 공을 들인 뒤의 일이어서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낙마의 원인인 ‘전관예우’를 찾아내지 못한 것인지, 알고도 간과한 것인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퇴 의사를 밝힌 4월 27일부터 안 후보자에 대한 지명이 이뤄진 지난 22일까지는 4주 가까운 시간이 있어 사실관계를 모르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관측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 때문에 “인사위원장을 포함한 인사 검증 담당자의 대부분이 법조인이라 ‘전관예우’ 부분을 당연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다만 안 후보자가 초기부터 유력시됐던 것이 아니라 막판에 등장한 탓에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충분하게 검증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인사 뒷얘기도 들려온다.
당초 청와대는 가급적 법조계와 관료 쪽은 피하려 했다. 관료, 법조계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후 내보인 ‘편향성’ 때문에 더욱 회피 대상이었다. 한때 정치인이 본격 검토됐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고 한다. 정치인 총리설과 관련, 여권의 한 인사는 이날 “박 대통령의 선호도가 높지 않아 정권 첫해 같으면 엄두도 못 냈을 일이지만, 지난 총리 지명 과정에서 몇몇 정치인들은 상당히 구체적인 단계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안 후보자는 대법관 출신임에도 짧으나마 정치에 몸담은 것이 ‘법조인 중용’에 대한 거부감을 줄였고, 여러 스토리를 갖고 있는 점 등이 ‘긍정적’ 요소로 작용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번에는 이런저런 것들을 고려하기엔 시간이 급한 상황이어서 1차적인 선발 기준은 ‘검증’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청와대는 안 후보자와 마지막까지 경합했던 후보자들을 우선 대상으로 놓고 재검토에 들어갈 전망이다. 우선 막판까지 안 후보자와 경합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문수 경기지사를 비롯해 이장무 전 서울대 총장,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김무성 의원, 정갑영 연세대 총장, 박재규 경남대 총장,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 전윤철 전 감사원장,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2014-05-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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