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정상 어떤 걸 주고받았나

北 기술 이전 땐 ICBM 향상될 듯
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협력 논의
푸틴 “양국 관계 솔직한 의견 나눠”
유엔 대북 제재 관련 문제도 협의
러 “北과 이익되는 관계로 나갈 것”연일 강도 높게 이어진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위험한 만남과 거래’를 강행했다. 끝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어 버린 북한과 러시아가 더욱 심한 고립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러시아 극동 지역인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당초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고 러시아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핵심 군사기술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관측을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재연’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군 서열 1, 2위를 비롯해 군사정찰위성, 재래식 포탄 생산, 핵 추진 잠수함 개발 등을 담당하는 군 핵심 간부들과 동행했고 푸틴 대통령은 첨단 우주기지로 김 위원장을 초대해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뜻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뒤 오는 10월 3차 발사를 예고한 상태다. 구겨진 체면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러시아로부터의 기술 확보가 시급하다. 러시아의 핵심 기술이 이전된다면 북한의 정찰위성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고, 특히 러시아의 로켓 기술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도 도움이 된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개발한 최신 로켓 ‘안가라’ 조립·시험동과 소유스2 우주로켓 발사 시설, 현재 건설 중인 안가라 발사 단지 등을 김 위원장에게 소개했다.

합의문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군사협력을 중심으로 경제, 농업,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협력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회담을 마친 푸틴 대통령은 “극동 지역 정세와 양국 관계에 대한 아주 솔직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회담이 끝난 뒤에도 러시아에 남아 전투기 생산공장이 있는 하바롭스크주 콤소몰스크나아무레를 비롯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극동 지역의 군사 관련 시설들을 둘러본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군사 분야 협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행보”라며 “길지 않은 시간 회담을 할 만큼 북러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져 사전에 정리가 잘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북한과의 무기 거래나 군사기술 교환은 2006년부터 지속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서방에서는 러시아가 유엔의 제재를 위반하는 것을 넘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핵의 고도화는 한국, 일본 등의 핵 보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유엔 소식 전문지 유엔 디스패치는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무기가 거래된다면 북한의 핵 개발 야망을 막으려 했던 15년간의 외교적 노력이 허사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는 국제 의무를 준수한다. 규정 내에서 협력할 기회들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러시아는 회담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 관련 논의를 할 수 있음을 예고했고, 압박을 가하는 서방 국가들에 대한 불만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지적’과 ‘고함’에도 우리는 우리와 우리 이웃(북한)에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건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이날 언론에 “북한에 대한 제재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지정학적 상황에서 채택됐다”며 “그것은 또 다른 거짓말이었고 우리(러시아), 중국, 북한은 속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