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선제타격 관련 ‘신중론’

美 대북 압박 강도 더 거세질 듯

미국이 시리아 공군기지를 전격적으로 폭격하면서 내놓은 명분은 민간인들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반인륜적인 알아사드 정권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에도 직접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찬 말미에 공격을 개시함으로써 북한 문제에 미온적인 중국에도 비슷한 경고 메시지를 건넨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압박 강도는 더 거세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선제타격을 포함한 ‘군사적 옵션’을 행사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며 표면적으로는 고강도 군사적 옵션의 채택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인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9일 “한반도 특성상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어렵다”며 미국이 직접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고 봤다.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장용석 책임연구원도 “북한에 대해 시리아와 동일하게 단호한 행동을 보이기는 어렵다는 점을 미국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재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주한미군의 존재를 들어 “시리아와 북한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선제타격이 아니라면 미국이 꺼내들 수 있는 옵션은 무엇일까. 일차적으로는 전략무기의 전진 배치 등을 꼽을 수 있다. 미 태평양사령부 해리 해리스 사령관은 지난달 한·미연합 독수리훈련에 참가했다가 남중국해와 싱가포르를 거쳐 호주에 기항하려던 핵항공모함 칼빈슨호 전단의 기수를 북쪽으로 돌려 한반도 해역이 포함된 서태평양에 머물도록 지난 7일 명령했다. 예정됐던 호주 기항까지 취소시킬 정도로 북한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방증이다.

괌 앤더슨기지에 있던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 5대와 운용인력 100여명을 다음달부터 6개월간 일본 요코다기지로 전진 배치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장 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은 여러 단계를 거칠 것”이라면서 “지금은 초입 단계 정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미국이 시리아의 공군기지를 타격한 데 대해 ‘놀라지 않는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8일 담화를 통해 “일부에서는 수리아(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이번 군사적 공격이 우리를(북한을) 노린 그 무슨 ‘경고성’ 행동이라고 떠들고 있는데 그에 놀랄 우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