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침투 우려…김정일 “정신적 재난 올수있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결과 북한이 개성공단 개발에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북한 지역 내 공단개발 확산이 체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사실이 25일 확인됐다.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제대로 개발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경협특구가 확대돼 시장경제가 침투하는 데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일은 개성공단 이외의 새로운 공단 조성 문제와 관련, “우리가 이때까지 이룩한 민족자주경제를 파괴하고 시장경제에 말려 들어가고, 주체공학이 없어지고 하는 이런 정신적인 재난이 올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새로운 공단 개발은 남측에만 도움이 되지 북측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도 드러냈다.

이런 생각은 “새로운 공단 개발은 남조선 기업인들에게 새로운 일감과 새로운 시장을 넓혀주는데 도움이 되는 놀음을 하면 했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아직까지는 이해관계가 없다. 그건 동의할 수 없다”는 발언에 담겨 있다.

그는 “남쪽 사람들에게 땅만 빌려준 거 아니야 이런 말도 하고, 그저 정치적인 대화에 ‘말빨감’이나 만들어준게 아니야, 우리 인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개성공단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데 대해서는 남측과 주변국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입장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록에서 공개된 “정치가 관여됐고 주변나라들이 관여됐고, 그게 번영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재봉집 하나도 허용되는 게 따로 있다”는 등의 김정일의 언급은 이런 입장을 보여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