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 전략 출구찾기 전환 안팎
남북 간 당국자 대화가 무르익어 가면서 지난해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올 2월 3차 핵실험 강행으로 긴장이 고조됐던 한반도 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모양새다. 6월 한 달 동안 미·중, 한·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개최되면서 북핵 문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 북한으로서도 남북 대화를 통해 한반도 주도권을 계속 쥐겠다는 전략적 포석의 의미도 있다.
북한으로서도 당장 개성공단 정상화가 최대 현안이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지난 5년 동안 경색됐던 남북 관계를 풀려면 그동안 쌓인 현안을 모두 다루는 포괄적 방식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배후에는 북한의 경제난도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박봉주 내각 총리를 지명하며, 경제 활성화와 외자 유치에 적극 나섰지만 거의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특히 해외 투자를 유치하려면 북한의 대외 신용 회복이 급선무인데,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정상화로 일정 부분 신뢰 회복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남측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건 후 5년 가까이 중단됐다. 북한은 지난달 29일자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외국 자본이 쉽게 진출할 수 있는 경제개발구 설치 관련 법을 제정하는 등 투자 유치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대화 패키지’에 끼워 넣은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산가족 상봉은 남한 여론의 감성을 자극해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일 뿐만 아니라 매번 상봉 행사를 금강산에서 개최해 왔기 때문에 남북 화해 분위기를 실감하는 의미도 크다. 당국 간 합의만 되면 올 추석까지는 상봉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을 넘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체 구도에서 보면 북한의 유화적 제스처는 지난달 22~24일 김 제1위원장의 특사인 최룡해 총정치국장의 방중 후속 조치로도 풀이된다.
이번 대화 제의 시점이 7∼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미라지에서 열리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 직전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북한이 미·중 정상회담 직전 남북 대화를 제의해 국제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중국의 부담을 덜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구도로 만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한반도 주도권을 쥐면서 중국에 힘을 실어 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막후에 있던 중국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제시하거나 미국이 북한을 한층 조이고 나서는 국면으로 진입하면 북한으로선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다. 이달 말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도 북한에 대한 또 다른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 등이 북한의 유화 제스처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6자회담 복원을 시도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중국과 국제사회의 압박에 위기 의식을 느끼고 급박하게 상황 관리에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3-06-07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