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해제 불구 수출 통제

미국 정부가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지만 테러지원국에 가하는 수출 통제는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현지시간)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국무부는 최근 발간한 ‘2013 수출통제 외교정책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는 테러방지 목적으로 수출을 통제하는 물품을 수출관리규정(EAR)에 고시하고 있다”면서 “국무장관은 현재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2008년 10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은 해제됐지만 EAR은 개정되지 않았다”면서 “더욱이 북한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포함되는 수출 및 재수출 통제 조항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와 함께 다른 법규정 및 규제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에 준하는 규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또 “북한은 핵, 탄도미사일 개발과 확산 활동, 불법 행위, 인권 침해 등에 따른 제재를 받고 있다”면서 “국무부 산업보안국(BIS)은 일부 식품 및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을 북한에 수출 혹은 재수출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치품, 무기 및 무기 관련 물질, 핵비확산 및 미사일 관련 품목, 생화학무기 관련 물질 등은 모두 수출·재수출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담요, 일반 신발, 난방유 등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인도적 차원의 물품과 국무부가 지정하는 일부 농업 및 의료 관련 품목 등은 수출 및 재수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