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다주택자, 국민의 20% 안 되는데
양도세 완화 찬성 여론이 더 높아
매물 내놔야 집값 안정 인식 반영
무주택자들도 양도세 완화 ‘동감’

윤석열·안철수 지지자 절반 ‘찬성’
이재명 지지자는 찬성 38.8% 그쳐
40대는 찬성 47.4% vs 반대 45.3%
30대 주택 소유 비율, 40대의 절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해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오차범위 안에서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서울신문이 새해를 맞아 한국갤럽에 의뢰, 지난달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상대로 조사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여론조사심의위 참조) 결과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에 찬성 또는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47.1%가 찬성, 41.3%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5.8% 포인트 격차로 오차범위(6.2%)를 넘어서기 직전 수준이다.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주장하고 청와대와 정부는 반대하고 있다.

특히 찬성 여론이 절반에 육박하는 점이 주목된다. 전체 인구에서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훨씬 못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통계청의 2020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두 채 이상의 집을 가진 다주택자는 232만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의 6분의1에 불과하다. 이들의 가족(4인 가족 기준)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1000만명이 채 안 된다고 보면, 다주택자는 전체 인구의 20%도 안 되는 셈이다. 다주택 유권자는 물론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놔야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고 보는 무주택 유권자들까지 양도세 완화 정책에 동감하는 의견이 반영됐다는 분석, 정부의 세금 인상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다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 등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장 세금 부담이 없더라도 앞으로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 후보별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56.2%),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54.1%) 지지자들의 찬성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자는 38.8%, 심상정 정의당 후보 지지자는 37.5%만이 완화에 찬성했다. 심 후보 지지자의 54.1%, 이 후보 지지자의 49.3%는 완화에 반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들은 완화 반대(49.4%) 의견이 찬성(40.4%)보다 높았다.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층에서는 완화 찬성이 53.7%로 반대(37.1%) 의견과 큰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내집 마련에 고심이 큰 30대에서 완화 찬성이 51.6%로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았고, 반대는 41.7%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30대는 주택소유 비율이 11.4%로 40대(22.7%), 50대(25.4%), 60대(20.5%)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 40대는 찬성 47.4%, 반대 45.3%로 팽팽했다. 50대는 찬성 47.4%, 반대 41.0%, 60대 이상은 찬성 46.3%, 반대 39.9%로 찬성이 우세했고, 20대는 찬성 43.9%, 반대 39.6%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