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정상 최초 ‘켄터키함’ 승함

尹 ‘힘에 의한 평화’ 구현 의지 보여
워싱턴선언의 ‘가시적 조치’ 강조
해군작전사령부로 이동 장병 격려

北, SRBM 2발로 ‘맞춤형 무력시위’
정전협정일 전후 추가 도발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미국의 우방국 정상 중 처음으로 미 해군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SSBN 737)에 승함한 것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과 그 산물인 ‘워싱턴선언’에서 두 정상이 약속한 확장억제 실행력의 강화 의지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도 뒤질세라 이날 새벽 평양 인근 순안에서 켄터키함이 기항한 부산까지의 거리와 유사한 사거리를 지닌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는 등 ‘맞춤형’ 무력시위를 이어 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 부두에 정박하고 있는 켄터키함에 올라 “우방국 대통령으로서는 제가 처음으로 SSBN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핵전략자산을 직접 눈으로 보니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승함과 관련,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의지로 계획됐다”고 밝혔다.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켄터키함은) 미국의 핵전력 3각 체계 중 아주 중요한 전략적 플랫폼”이라며 “가장 생존성 높은 3각 체계 자산 중 하나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력의 중요 구성 요소”라고 소개했다.

북한이 핵무력으로 위협할 때 미국의 핵우산이 곧장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여전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승함은 한미 정상이 밝힌 확장억제가 ‘립서비스’가 아닌 ‘가시적 조치’란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한미는 핵자산과 비핵 자산을 결합한 핵작전의 공동기획과 실행을 논의하고 한반도 주변에 미국 전략자산 배치의 가시성을 제고해 나아가기로 했다”면서 “북한이 핵 도발을 꿈꿀 수 없게 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켄터키함 내부의 지휘통제실, 미사일통제실, 미사일저장고 등을 순시한 뒤 해군작전사령부로 이동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카라 애버크롬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방군축정책조정관, 비핀 나랑 국방부 우주정책실 수석부차관보, 조이 사쿠라이 주한미국대사 대리, 러캐머라 사령관 등이 자리했다.

북한이 이날 새벽 SRBM을 발사한 것은 켄터키함을 겨냥해 불시에 기습 타격할 수 있음을 위협하는 맞춤형 시위로 풀이된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7일 담화에서 SSBN의 전개 등을 거론하며 “어떤 행위에도 단호히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군사적 공세를 예고한 바 있다.

북한이 발사한 SRBM은 제원을 감안하면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이나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이번 SRBM 2발의 최고고도가 50㎞라며 “변칙 궤도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오는 27일 ‘전승절’로 기념하는 한국전쟁 정전협정체결일 70주년을 앞두고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SSBN의 기항 기간 동안 추가 무력 시위에 나설 우려도 제기된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순안에서 운용되는 전략군부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관리하는 핵탄두를 장착하고 공격할 부대”라며 “이번 무력시위는 미국의 핵보복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들도 핵타격 능력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의 SRBM 발사 이후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