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고위급 교류 영향 비상

양국 외교, 새달 ARF 조우 주목
朴 “모든 책임 싱에게” 재차 강조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성사 관심

中, 싱 대사 ‘조치’ 가능성 불투명
싱 여파 장기화 땐 교류에 악영향
전문가 “당분간 협력 난항 예상”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지난 8일 ‘베팅 발언’ 후 논란이 이어지면서 다음달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시 한중 간 조우나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인다. 우리 측이 사실상 인사 조치를 요구한 데 대해 중국이 침묵을 유지하면서 한중 고위급 교류에도 불똥이 튈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공이 싱 대사에게로 넘어간 만큼 중국 측의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가 요구한 싱 대사 관련 조치에 대해 “(중국 측의 입장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싱 대사에 대한 중국의 조치를 강조하는 동시에 고위급 교류 의지는 여전히 피력하는 상황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ARF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친강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할 가능성에 대해 “자연스러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싱 대사 발언이 한중 외교장관회담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 정부가 (싱 대사) 본인에게 엄중 경고를 했고 향후 모든 책임은 싱 대사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재차 강조하며 “상호 존중과 호혜에 입각해서 양국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음달 13~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는 박 장관이 지난해 말 선임된 친 국무위원과 첫 대면할 계기로 주목받아 왔다. 다만 아직 친 국무위원의 참석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한중일 정상회의 추진과 관련, 싱 대사 발언 논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냐는 질문에 “중국과 일본이 우리의 의장국으로서의 요청에 부응해서 올해 중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국은 이번에 지난 2008년부터 3국이 번갈아 가며 개최한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을 차례다.

그러나 중국 측이 싱 대사에게 조치를 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중국 측은 싱 대사 발언을 다양한 사람과 교류하는 외교관의 업무 범위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싱 대사 발언의 여파가 장기화한다면 정부가 검토해 온 한중 간 상호존중 관계 발전을 위한 고위급 교류 추진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한중 양측이 힘겨루기를 이어 감에 따라 당장은 양자는 물론 다자협력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양국 모두 최악의 상황으로 끌고 가기엔 부담이 있기에 새로운 소통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접촉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ARF 다자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조우는 이뤄질 수 있겠지만, 싱 대사 발언 논란 등 심도 깊은 이야기가 아닌 외교적인 수사만 나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