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환경평가위원 추천 요청… 발사대 최종 배치 등 기지 정상화 속도

국방부, 사드 환경평가위원 추천 요청… 발사대 최종 배치 등 기지 정상화 속도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2-06-16 18:18
수정 2022-06-17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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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S “풍계리 4번 갱도 새 활동”
일각 “핵실험보다 실험장 복구”

정부가 경북 성주에 임시 배치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는 16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해 환경 관련 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관할 지자체와 지방환경청 공무원, 환경 관련 민간 전문가, 주민 대표, 환경부·국방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주민 대표와 시민단체 추천 민간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해 심의 단계부터 충분한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협의회 구성 후에는 평가 범위 및 방법 등 심의, 평가서 초안 작성, 자료 공람 및 주민 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의 순으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사드 기지 부지 70만㎡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드 발사대 6기의 최종 배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주한미군이 성주에 설치한 사드 기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작전 운용은 하고 있으나 한미 장병 400여명이 컨테이너 막사에서 생활하는 등 임시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일반 환경영향평가 작업에 착수하려고 했지만 주민 반대로 협의회 구성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5일(현지시간) 위성사진을 바탕으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 정비를 완료했고 4번 갱도에서도 ‘새 건설 활동’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CSIS는 “미래에 있을 핵실험을 위해 다시 활성화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고 시사하는 등 북한이 연쇄 핵실험을 준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북한이 3번 갱도 정비 완료 이후 당장 핵실험을 재개하기보다 핵실험장 복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22-06-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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