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재조사 개시 결정 논란

“정부가 北 폭침설 뒤집는 거 아니냐” 의혹
국방부 “민군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신뢰”
위원회 “각하 사유 의견 일치 안 돼 상정”
유족들 오늘 긴급회의 결정 후 입장 표명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것은 자칫 정부가 ‘천안함은 북한군에 의해 침몰했다’는 조사 결과를 뒤집으려 한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어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족과 생존 대원들이 위원회의 조사 개시 결정에 강력 반발한 것도 ‘천안함 좌초설’을 지속 제기한 신상철씨의 진정으로 조사 개시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지난 9월 신씨로부터 천안함 피격 사건의 원인을 밝혀 달라는 진정을 받은 뒤 진정을 각하하지 않고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군 사망사고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진정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들이 진정의 각하 여부를 두고 의견을 달리해 일단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원들 사이에 각하 사유가 명확하다고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일단 조사 개시 결정안을 위원회에 상정한다”며 “위원회는 상정안을 존중해 조사 개시 결정을 하던 선례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법에 따라 조사 개시 결정 이후에도 진정을 각하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선례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족과 생존 대원들은 위원회가 애초에 조사 개시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은 페이스북에 “대통령 직속 기관이 음모론자의 진정을 받아들여 진상조사 결정을 했다”며 “대통령 직속 기관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에 반대되는 결정을 한 이유를 듣고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천안함생존자예비역전우회장인 전준영씨는 “몸에 휘발유 뿌리고 청와대 앞에서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유족과 생존 대원들은 2일 위원회 긴급 회의의 결정을 지켜본 뒤 입장을 표명한다는 방침이다. 이인람 위원장은 이날 유족 등의 항의 방문 뒤 “사안의 성격상 최대한 신속하게 각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