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즈 취하는 한·미·일 국방장관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차 태국을 찾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과 포토세션을 하고 있다. 2019.11.17 연합뉴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다음달 중순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과 화상회의 방식으로 회담을 개최한다. 현재 코로나19로 영향을 받고 있는 연합훈련 계획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이 의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지지부진한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온 자국의 입장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월 미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 당시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당시 그는 “공동방위 비용을 떠맡는 것이 미국 납세자에게 불균형적으로 될 순 없다”며 “더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다양한 직·간접적 방법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에 기여해 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맞섰다.
한미는 올해부터 적용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체결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지난해 분담금(1조 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퍼 장관이 다시 한번 한국의 증액을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이어 예정된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지소미아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 결정을 내리며 일본의 태도에 따라 다시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소미아는 한 국가가 연장 불가를 통보할 경우 파기되는데,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등의 조치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 22일 “지소미아는 잘 기능하고 있다”며 “수출규제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13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렸던 한미일 차관보급 안보회의(DTT)에서도 미국과 일본의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부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선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해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거론할 때부터 3국 안보협력을 강조하며 압박을 펼쳐 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