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고르는 한일… 불확실성은 지속

정부 “백색국가 日 제외 시기 신중하게”
맞대응 의지 확고… 단계적인 압박 전략
‘백색국가 日 제외’ 실효성 의문 현실론도

日, 규제 확대 방침 여전히 굽히지 않아
28일이후 개별허가 추가지정 불씨 여전
전 산업 규제 가능한 ‘캐치올’ 가능성도우리 정부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에 맞대응하는 성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를 연기한 것은 일단 일본의 추가 규제 수위를 지켜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전략적 태도로 분석된다. 지난달 4일 이후 한일 양국의 ‘강대강 대치’가 한 달여 만에 다소 완화된 양상이다.

다만 일본이 수출규제 확대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는 데다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시행되는 오는 28일을 전후로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 지정하는 등 ‘강온 양면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양국의 긴장 관계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8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일본을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미룬 것을 두고 “배제 시기를 신중하게 짚어 보자는 취지”라면서 속도조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을 드러냈다.정부 안팎에서는 일본이 지난 7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을 공포하면서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 지정하지 않은 것을 속도 조절의 배경으로 꼽는다. 게다가 8일에는 일본이 수출규제 이후 처음으로 포토레지스트 수입을 허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애초 9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한 심사·승인 절차를 3분의1 정도로 단축해 진행한 선례를 남긴 셈이다.

사공목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은 ‘한국에 대해 수출금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관리를 조금 더 엄격하게 하는 것’이라던 기존 입장대로 조치를 한 것”이라면서 “한국이 백색국가 배제라는 강력한 대응카드를 소진하면 나중에 쓸 전략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일본에 대한 백색국가 배제 조치가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현실론도 제기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일본의 총수입금액 39조 1322억엔 중 한국 수입분은 4.1%인 1조 6229억엔이다. 국내 수출 기업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다만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한 맞대응 의지를 천명한 만큼 정부는 언제든 대응 수위를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본이 수출규제 품목 가운데 1개에 한해 허가를 내준 것도 이번 조치가 전면적 수출 금지가 아니라는 것을 강변하기 위한 명분 쌓기인 만큼, 향후 자의적으로 수출 제한 품목을 더욱 늘려 우리 경제를 압박할 여지가 충분하다.일본 정부가 이날도 “부적절 사례가 나오면 해당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에 추가할 수 있다”면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에 이어 3번째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28일 이후에는 일본 전략물자는 물론 비전략물자도 ‘캐치올’(Catch all) 제도를 이용해 한국 수출을 막을 수 있어 수출규제가 전 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이 우리 쪽 대응카드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이 국제 여론이 좋지 않고 우리 정부도 맞대응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면 어떤 근거와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최근 대외여건 불확실성과 관련해 외화 유동성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일본계 자금과 관련한 특이 동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