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입국 제한… 비자 인터뷰 거쳐야

2011년 이후 방북 승인 3만 7000여명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국민은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앞으로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하지 못하게 된다.

미국 정부는 5일(현지시간)부터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여행객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고 외교부가 6일 밝혔다.

ESTA는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한 한국 등 38개국 국민이 관광·비즈니스 목적으로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앞으로 방북 이력자가 미국 여행 등을 가려면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미국대사관을 찾아가 영어 인터뷰를 통해 비자를 취득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지난해 9월 남북 정상회담 특별 수행단으로 방북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도 마찬가지다.

2011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정부가 방북을 승인한 국민은 3만 7000여명이다. 승인을 받고 북한을 방문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대상자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방북자 명단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방북 이력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식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테러 위협 대응을 위한 기술적·행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2016년부터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등 7개 테러지원국을 방문 또는 체류한 사람에 대한 비자 면제 적용을 제외했다. 북한은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됐으나 2017년 11월 재지정됐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