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機 영공·KADIZ 무단진입 배경은

합동 비행·잇단 침입 ‘계획 도발’ 방증
연합훈련 앞둔 한미에 공동대응 압박
한·미·일 안보 협력 나선 美 볼턴 겨냥
“한반도 안보 불안정성 더 커졌다” 우려

23일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동시에 무단 진입한 것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은 모두 처음 있는 일이어서 외교가를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는 영토와 안보를 둘러싸고 당면한 쟁점이 없는 데다 중러가 함께 한국에 대해 무력시위를 할 만한 이슈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날 동해 상공에서의 비행과 KADIZ 진입에 대해 사전 통보나 사후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 폭격기가 일정 시각 같은 장소에 조우해 비행하고, 전략 폭격기를 보호하는 조기경보통제기가 한국 공군의 경고 사격에도 영공을 두 차례나 침입한 것은 다분히 계획된 비행이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러시아와 중국이 훈련을 하면 미리 계획을 하기에 사전에 통보를 하거나 아니면 언론에서 관련 정보가 흘러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이번에는 사전 예고가 전혀 없어서 예정된 훈련이었다기보다는 양국이 최근 갑작스럽게 협의한 훈련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굳이 분석을 하자면, 좁게 봐서 중러는 북한의 우방이라는 점에서 다음달 초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과시함으로써 한미를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미연합훈련은 인접한 중국에도 위협이 된다는 게 중국의 생각이다. 이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형 잠수함을 시찰한 사실을 공개한 것도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좀더 크게 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 미국에 대해 중러 양국이 공동 보조를 취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아울러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2~24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나선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곁들여진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대응해 중러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었다”며 “미국이 대이란 전선 구축에 주력하며 동북아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고 한일 갈등은 격화됨에 따라 중러가 이 시점에 동북아에서 공조를 강화하면서 미국을 견제하는 계기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이날 중러의 이 같은 도발로 한반도 안보의 불안정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한국 공군이 사상 처음으로 러시아 군용기에 경고사격을 한 것이 단적인 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