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한국 이용하는 ‘치졸한 외교’

청구권 중재위부터 일방적 공세 진행
‘기업 기금으로 징용 해결’ 韓 제안 거부
“과거사 인한 경제보복, 미래까지 훼손”
日언론도 부정적 시각… 美 개입이 변수일본 정부가 1965년 청구권 협정상 두 차례의 중재위원회 설립 요청부터 일본의 대한국 수출 제한 조치까지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보다는 일본 내 선거를 위해 치졸하게 외교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이번 ‘경제 보복’은 행정부가 과거사 문제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훼손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외교부 관계자는 2일 “일본이 이번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에 사전 언질도 없었다”며 “청구권 협정 2항과 3항에 대한 요청도 사전 통보가 없었다”고 밝혔다. 청구권 협정 2, 3항은 일본이 지난 5월 20일 요청한 중재위 설치와 지난달 19일 요청한 제3국에 의한 중재위 설치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초에 1단계인 외교적 협상을 요청할 때도 청구권 협정에 없는 30일간의 답변시한을 둬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 일본 측이 사안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일방적인 공세를 진행해 왔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 측은 지난달 19일 한일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마련해 강제징용 피해자를 도울 경우 외교적 협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즉각 거부당했다. 청와대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을 희망했지만 대화 채널은 마련되지 않았다.

오히려 G20에서 자유무역을 강조한 일본 정부는 직후 경제 보복 카드를 꺼냈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때도 일측은 한일 통화스와프를 축소했지만 ‘순수한 경제적 판단’임을 강조했다. 반면 이번에는 경제보복은 아니라면서도 ‘신뢰관계 훼손’이 원인임을 분명히 했다. 정경분리라는 양국의 투트랙 기조를 먼저 깬 것이다.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일본은 이미 5월 초에 수출 제한 조치를 마련했지만 G20까지 발표를 미뤘던 것 같다”며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감안해 바로 최상급 조치를 꺼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일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고 남·북·미 판문점 회동으로 G20의 효과도 미진한 상황에서 한국 때리기로 세력 결집에 나선 아베 총리의 정치적 선택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일본 언론 중에도 부정적 시각이 나오는 데다 미국의 개입 여부도 변수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우선 한국이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아베의 정치를 도울 필요는 없다”며 “또 한국이 중국 세력의 완충 역할을 해 주고 경제적인 동반자임을 일본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