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제의 하루 뒤 “협의” 발표…비핵화 협상 새 돌파구 마련 의도

일각 “방위비 분담금 협상 압박용”

한·미 양국이 올 12월로 예정된 공군 연합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사실상 유예하기로 결정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 외교적 노력에 대한 군사적 지원 차원에서 12월 예정된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미루자고 제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훈련 유예 제안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군사적 지원 유예가 외교적 노력을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군사 준비 태세를 위한 조정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질런트 에이스는 2015년부터 한·미 공군의 전투기가 참여해 매년 12월 개최되는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이다. 지난해 훈련에서는 미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인 F22와 F35A가 참여해 북한 입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미국이 훈련 돌입 시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훈련 유예를 제의한 것은 우선 북미 비핵화 협상 기조를 이어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 등이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한편으론 미국이 먼저 훈련 유예를 제안한 것에 다른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협상에 우위를 점하고자 압박용 카드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미국은 한·미 연합훈련에서 미국의 전략 자산이 동원되는 것을 분담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거부해 왔다”며 “만일 미국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협조를 안 한다고 느낀다면 소규모 훈련을 제외하고는 한·미 간 훈련은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군 관계자는 “비질런트 에이스가 실시되지 않더라도 예정된 기간에 한국 공군의 단독 훈련이 진행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해병대는 지난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올해 축소됐던 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EP)을 내년도 24회로 적극 실시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로 예정된 훈련은 정상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한·미 해병대연합훈련은 대규모로 실시해 고비용이 소요되는 비질런트 에이스 등 다른 연합훈련에 비해 대대급에서 시행되는 소규모 훈련으로 북한에 대한 위협 요인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한·미 해병대연합훈련은 올해 19회가 예정돼 있었으나 한반도 정세를 고려해 8차례의 훈련이 취소됐다.

서울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