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

“한미FTA, 美에 좋은 협상 아냐…무역적자는 반드시 해결할 문제”
트럼프, FTA 폐기는 언급 안해
양국 정상 ‘신속 추진’ 공감대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 좋은 협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7월 한·미 FTA를 “끔찍한 거래”라고 언급했을 때보다는 점잖게 표현했지만, FTA 개정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FTA 폐기를 언급하지 않은 데다 두 정상이 ‘신속한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무역적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한국이 미국의 군사 장비를 구입함으로써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는 좋은 협상이 아니었다”면서 “(재협상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하며 호혜적인 무역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에서도 문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하며 “바라건대 그 회의(정상회담)가 잘 풀려서 우리가 미국 내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바로 내가 여기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정한 무역’을 명확히 언급한 만큼 미국은 향후 FTA 개정 수위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주문할 것”이라며 무역적자 해소 의지를 보인 것도 통상 압박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FTA 관련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두 정상이 FTA의 신속한 추진에 대해 교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FTA 개정을 위한 후속 조치도 가속페달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청와대에서 따로 만나 통상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두 사람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빈 만찬장에서도 같은 테이블에 자리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두 분이 여러 차례 만나서 충분히 통상 현안을 협의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향후 FTA 재협상에서 미국의 통상 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짜는 데 주력하고 있다. “농축산업 분야는 (더이상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틀 안에서 의연하게 대처한다는 복안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통상 압박, 농축산물 민감 품목 추가 개방, 법률·의료 등 서비스산업 개방 등을 시나리오별로 상정해 면밀한 대비책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의 국내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은 오는 10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보고가 끝나면 양국은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게 된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