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협의문 발표 배경과 의미

“외교적 입장과 현실은 차이”…한반도 안보위기에도 새 국면 “외교적으론 입장은 입장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입장에 대해서는 중국 측, 우리 측도 이야기할 건 이야기하되, 현실은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자는 것이었다.”(청와대 고위관계자)

한·중 관계의 ‘대못’이나 다름없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봉합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4개월여 만에 합의되는 등 한·중 관계는 물론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안보위기 역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1일 “일종의 ‘봉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양측의 입장은 입장대로 존중하면서 더는 언급하지 않고 새로운 미래로 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현 상황에서 사드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는 의미다.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 반대’(중국) “사드 체계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한국)는 기존 입장을 확인하되, 이 문제로 더는 각을 세우지 않겠다는 것이다.

16개월여를 끌어 온 사드 갈등이 일단락될 수 있었던 것은 전략적 교집합을 찾았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폐막한 공산당 대회를 통해 ‘시진핑 2기’를 다진 중국으로선 북한의 잇단 도발로 한·미·일 관계는 긴밀해지고, 북·중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한반도 문제의 중재자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선 한국과의 파트너십 회복이 절실했다. 한국 역시 사드 배치 이후 경제적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데다 북핵 문제의 가장 중요한 ‘패’를 쥔 중국과의 관계 회복은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였다. 양국이 동시 발표한 협의문에서 언급된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힌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물론 청와대는 이번 합의를 ‘봉인’으로 표현했지만, ‘봉인해제’될 가능성도 전면 배제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북한 도발에 따라 사드 추가 배치나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 등이 이뤄진다면 제2의 사드 갈등이 재현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신뢰’를 강조했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가상적 상황이 생길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적어도 이 문제는 신뢰에 기초한 조치”라고 밝혔다. 여권 핵심관계자도 “표면적으론 중국의 보복으로 우리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은 것만 눈에 띄지만 중국 역시 외국기업이나 정부들에 ‘투자하기 미덥지 않은 국가’란 이미지가 고착화된다는 걸 알고 있는 만큼 또다시 경제보복을 취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문에 사드 배치에 대한 우리 측의 유감 표명이 빠진 것은 다행이지만, 경제적 보복과 관련한 중국의 사과 역시 제외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쉽겠지만 협의문에 포함된 ‘현 상황을 조속히 정상궤도로 올리자’는 말은 지금까지의 상황이 그렇지 않았다는 뜻이고, 앞으로 가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의미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금껏 경제·문화 보복을 공식 시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가시적 변화가 이뤄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중국의 정책은 무쇠솥과 같아서 천천히 효과가 날 것”이라면서도 “눈에 보이게 한·중 간에 따뜻해지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