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패싱’ 논란 불식 성과… 사드·위안부 갈등 숙제 여전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10일 출범 직후부터 공백 상태로 있던 ‘정상 외교’ 채널 복구에 전력을 기울였다. 각국 정상들과의 전화통화, 특사단 외교 등으로 탄핵 국면에서 반복됐던 ‘코리아 패싱’ 논란은 잦아들었으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등 주변국과의 외교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목소리도 커졌다. 하지만 사드 배치와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한 달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사드 보복에 관한) 중국 문제가 있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정부 출범 전까지 한국의 외교적 공간은 극도로 축소돼 있었다. 탄핵 국면이 반년간 이어지며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주도권은 약해졌고 미·중이 한반도 문제를 직접 논의하며 당사국인 우리 정부가 소외되는 양상을 보였다.

정부 출범 이후 분위기는 급속히 달라졌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로 정상 외교에 착수한 문재인 대통령은 각국 정상과 통화를 이어 가며 외교 채널을 복구했다. 특히 예상을 깨고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의 첫 통화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미·중·일·러 등 주변국 특사단 파견에서 제재·대화를 병행하는 대북 정책,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 주요 외교 정책의 윤곽까지 속도감 있게 드러냈다.

하지만 정부의 외교 정책은 아직 입안 및 초기 시행 단계일 뿐이다. 외교전의 실무 사령관인 외교부 장관 인선도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국가안보실 2차장 자리도 비어 있다. 정부의 외교 능력에 대한 종합 평가는 이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위시한 연쇄 회담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통해 일단 시간을 벌어둔 상황이다. 이 같은 조치에 미국은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미국 내에서도 정부와 의회,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갈리고 있다. 일시적으로 완화된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도 언제든 다시 강화될 수 있다. 아울러 일본 측과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이나 ‘제3의 길’을 구체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한 달은 외교채널 재가동을 비롯해 전 정부에서 제대로 가동하지 않던 것들을 복구한 기간”이라고 평가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