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구조 개편·軍장성 축소 등 개혁 작업 직접 지휘할 가능성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7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청와대가 서 차관 임명 시 ‘국방개혁 적임자’라고 평가한 것에 부응하듯 서 차관은 취임 일성으로 “국방개혁 2.0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차관은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방개혁 2.0은 군을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조직으로 만드는 일”이라면서 “군과 국방부가 개혁의 주체로 더욱 헌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국방개혁 추진 과정에서 국방부와 산하기관은 스스로 개혁의 엔진이자 모범이 돼야 한다”며 솔선수범을 당부하기도 했다.

국방부의 과제로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꼽았다. 해당 직무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쌓고 국방 운영의 비효율을 극복해 성과를 극대화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안보 위기의 가중 상황에서 군이 당당한 안보의 중핵이 돼야 한다며 확고한 국방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차관이 취임과 동시에 국방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면서 국방부와 군에는 강력한 개혁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가 노무현 정부에서도 국방개혁의 밑그림을 그린 당사자라는 점에서 직접 개혁 작업을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국방개혁 2.0은 육·해·공 3군 균형발전 등을 위한 상부 지휘구조 및 인력구조, 무기획득체계 등을 확 뜯어고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군 장성 감축 등이 포함됨은 물론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후퇴했던 개혁 작업이 다시 가속도를 낼 수밖에 없게 됐다.

한편 전날 이례적으로 유임이 결정된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별도의 메시지 발표 없이 이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등 현안 점검에 매진했다. 외교부 내에서는 강경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 임 차관이 유임되며 한숨 돌린 분위기다. 미국은 물론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과의 외교 현안을 챙겨 온 임 차관이 자리를 지키면서 당장 목전에 놓인 정상회담 준비는 어느 정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임 차관은 2015년 10월 처음 임명된 이래 북한의 4·5차 핵실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발표 과정 등을 모두 지켜봤다. 외교부 관계자는 “임 차관은 북핵 및 양자외교에 강점이 있어 다자외교 전문가인 강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서로 상승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