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F 의장성명 채택

北 미사일 발사까지 직접 거론… 유엔 안보리 2270호 준수 촉구
작년보다 구체화… 수위 강해져
‘사드 외교전’ 추후에도 공 들여야

27일 우여곡절 끝에 채택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에 포함된 북핵 관련 문구는 지난해보다 상당 수준 구체화되고, 그 수위 역시 상승했다. 특히 올해 초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구체적인 도발 행위를 거론한 데다 북한을 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준수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로써 남북한이 라오스 현지에서 벌인 치열한 외교전에서 우리 정부가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당초 올해 ARF 의장성명은 상당 기간 진통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의장성명은 참가국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해 만장일치 형식으로 채택된다. 때문에 쟁점이 많으면 문구 조율에만 며칠씩 걸린다. 지난해와 2014년에는 나흘이 걸렸고, 2012년에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으로 성명 채택 자체가 무산되기도 했다. 올해는 북핵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남중국해 등 ‘메가톤’급 이슈들이 즐비한 탓에 단시간 내 성명 채택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기류였다.

특히 대표적인 친북 국가인 라오스가 올해 의장국을 맡은 탓에 북핵 관련 강도 높은 문구를 넣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성명이 예상 외로 빠른 시간에 채택됐으며 북핵 관련 내용도 충실히 반영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반영코자 하는 요소들이 사실상 충실히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외교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사전 양자 협의 등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미·일·호주 등과 견고한 공조를 이뤄 왔던 것이 만족스런 결과를 도출한 배경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성명에 담긴 “장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안정·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장관들은 긴장을 완화하고 그 어떠한 비생산적 행동(any counter-productive moves)도 자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는 내용에서 진일보한 표현을 성명에 담아냈다.

아울러 올해 성명에 중·러가 주장한 사드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적잖은 성과로 평가된다. 다만 중·러가 최근 유엔에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제출하는 등 연합전선을 펴고 있어 앞으로도 ‘사드 외교전’에는 계속 공을 들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이날까지 현지에 남아 문구 조율에 관여했지만, 우리 정부와 동맹국들의 공조를 넘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 우리 정부에서는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가 남아 현장을 지휘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