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비핵화 없이 대화 어렵다” … 中에 대북 제재 재차 촉구 의지

북한 핵 문제가 오는 6~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직후 열릴 미·중 간의 대회에서도 미국 측은 “북한 비핵화 없이 대화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3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 야망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방안이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우리가 희망하는 성과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놓고 협상하기로 합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전략경제대화를 활용해 미·중이 함께 성취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셀 차관보의 발언은 북·중 관계 개선에 나선 리 부위원장의 행보를 의식한 것으로, 중국이 전면적 대북 제재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하겠다는 의미다.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등 선(先)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제재를 이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러셀 차관보는 “우리의 정책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은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라고 못박았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북한의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언급하며 “미국과 국제사회는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도발적 행위를 삼가고, 대신 (비핵화에 관한)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북한을 재차 압박했다.

하지만 이번 전략경제대화는 리 부위원장의 방중 직후 열리는 것이라 중국이 북한 측 입장을 미국에 전달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특히 중국은 지난 2월 왕이(王毅) 외교부장의 방미 기간에 북한 비핵화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논의를 병행할 것을 제안한 만큼 이번에도 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화보다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려는 한·미·일 3국의 셈법이 그만큼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지난달 22일 촬영된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 핵단지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기 시작했거나 준비 중임을 시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