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6000억 예산 효율적 배분 전문위 설치… 중복투자 방지

내년부터 국방분야의 연구개발(R&D) 사업도 다른 정부 부처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사전 심의를 받는다. 국방 연구개발 사업은 그동안 안보 논리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기획재정부가 편성했지만 이로 인한 유사·중복 투자가 문제로 지적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 국방부는 12일 국방 연구개발 사업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하기로 합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단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은 심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황교안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13개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등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별도로 진행하던 국방 연구개발비와 다른 부처 연구개발비의 예산 배분 절차가 통합돼 모두 심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뒤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국방부 이외의 정부 부처 연구개발비는 총 16조 5000억원 수준이며 국방 연구개발비는 2조 60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국방 연구개발 예산은 심의회에서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심의회가 국방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관련 사항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심의회 안에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국방전문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심의회에서 국방 연구개발 사업을 사전 심의하면 정부 연구개발비의 중장기 투자전략에 국방 분야까지 포함시킬 수 있어 모든 국가 연구개발비의 효율적 예산 배분 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