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사드 배치론’ 부상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 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다. 오로지 기준은 그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미국 조야에서 연일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중국이 대북 제재에 미온적 대응을 보인 만큼 우리 정부가 그동안 한·중 관계를 고려해 유지해 온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수용하는 쪽으로 한 걸음 옮기는 수순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으로 미국으로부터의 요청, 협의, 결정이 없다는 ‘3노(NO)’ 정책을 내세워 왔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해 5월 22일 “미국이 검토가 끝나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하면 정부는 당연히 협의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현재 미국 측과 공식적 협의는 아직 없다”며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박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에서 안보를 우선하겠다는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정부 내 사드 배치론이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언급을 계기로 곧 미국 측과 공식·비공식적 의견 교환이 있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의 입장보다 한·미 군사동맹 중시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평가된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중국경사론’에 대한 부담 속에서도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할 정도로 한·중 우호를 위해 공을 들였음에도 중국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만 내세우며 대북 제재 동참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말 개통된 한·중 국방장관 간 직통전화(핫라인)를 통해 중국과 통화하기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에 따라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 배치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한편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 국가가 자신의 안전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다른 국가의 안전도 고려해야 한다”고 중국 정부의 경계감을 표시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