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통상장관 40분 회담’ 안팎

한국과 일본의 통상장관이 2년 만에 만났지만 일본이 자국 수산물 수입 규제에 ‘딴지’를 걸고 나오면서 성과 없이 끝났다. 정치와 통상을 분리해 협력할 건 협력하자는 취지로 열린 회담이었지만 일본이 회담 직전 자국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가 과도하다며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분위기가 급랭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미야자와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이 23일(현지시간)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40분간 만났다고 산업부가 24일 밝혔다. 2013년 4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의 이후 일본의 잇단 역사 도발 속에 만남이 끊긴 지 2년 1개월 만이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분위기는 매우 진지했고 양국 장관은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지난 13~14일 열린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양국 경제인들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해 한·일 경제협력을 촉구하고 한·일 재무장관 회담도 열리면서 냉각된 양국 경제협력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일부 기대가 있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양국 장관은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의 일본 수산물 규제 논의에 할애했다.

윤 장관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와 관련해 WTO에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양자 협의를 요청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은 자국 수산물을 금지하는 37개국 중 유독 한국을 상대로만 제소 절차에 돌입했다.

일본이 회담 직전부터 ‘수산물 규제 제소’ 카드를 꺼낸 것은 양국 간 통상 분야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허가가 필요한 우리나라 사정을 잘 아는 일본이 일찌감치 넉넉한 가입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사전 포석을 두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윤 장관은 회담에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전략을 택했다. 역으로 일본의 한국산 수산물 규제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우리가 일본에 활어를 수출하는 데 있어 일본이 자국 차량으로만 이동할 것을 요구해 상당수가 운송 과정에서 폐사함에 따라 우리 활어차의 일본 내 운행 허용 등을 요구했다.

양국 장관은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해서도 “함께 잘해 보자”는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23~24일 보라카이에서 열린 제21차 APEC 통상장관 회의에 참석해 일본 이외에도 미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통상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현안을 논의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