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본 철회 이유

북한이 20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을 하루 앞두고 방북 허가를 전격 취소한 것은 반 총장의 방북을 통해 얻을 것이 별로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와 관련해 추가 제재를 언급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 등 최근 북한 내의 복잡한 사정을 감안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주변에 강경파들이 득세하면서 미국을 비롯해 한국과도 대결국면을 조성해 내부 결속력을 다져 집권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핵 문제 등을 비롯해 남북 간 긴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벤트성으로 비칠 수 있는 반 총장의 개성공단 행이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박 대통령이 ‘공포정치’ 발언이나 국가정보원의 현영철 숙청 등에 대한 불만표시로 방북을 무산시켰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SLBM 발사를 둘러싼 케리 국무장관의 추가 제재와 반 총장의 개방 필요성 언급 등이 방북 무산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최근 남북관계에 대한 불만을 고려해 결정을 뒤집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은 이날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성명을 통해 SLBM 발사에 대해 “미국과 일본, 남한의 경우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고 국제적인 공조 분위기를 돋우어 제재와 압박의 도수를 높이려 한다”고 비난하면서 안보리에 대해 “미국의 독단과 전횡에 따라 공정성과 형평성을 버리고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스스로 포기한 기구”라고 비난했다. 즉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포기한 기구를 이끄는 수장을 초청한다는 모순을 벗어버리기 위해 반 총장의 방북을 취소했다는 것이다.

김영수 서강대 정외과 교수는 “유엔은 미국이 만들어 놓은 틀이라는 시각을 북한은 갖고 있다”며 “유엔이 북한 인권문제부터 대북 제재까지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반 총장이 그런 유엔을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입장에도 맞지 않아 반대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에서는 김 제1위원장의 외교 미숙과 연결 짓기도 한다. 국가원수급인 반 총장의 방북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외교적 결례를 감수했기 때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합의해 놓고 철회한 것은 변덕을 부린 것인데 젊은 김정은의 경험과 판단력이 부족해 미숙한 측면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원유빈 인턴기자 jwyb1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