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논란은 청산 제대로 못한 탓… 엄정 규명하되 관용 필요”

을미(乙未)년 새해는 광복 70주년이자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한 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강산이 몇 차례 바뀌고도 남았을 시간이 흘렀지만 한국과 일본은 여전히 ‘가깝고도 먼’ 나라로 남아 있다. 독도와 위안부, 역사 교과서 문제 등을 둘러싸고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가 ‘강한 일본’을 내세우며 보수 행보를 이어가면서 경색된 두 나라 관계는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급부상으로 동북아에서 미국과의 패권 다툼이 가속화하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친일 청산 논란을 비롯해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역사교육, 문화재 반환 문제 등 양국 간 남아 있는 현안들을 짚어보고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으로 두 나라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본다.



2012년 12월 4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의 첫 대선후보 TV토론회장.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출마했다”고 선언했다. 이 후보는 박 후보를 겨냥해 “충성 혈서를 써서 일본군 장교가 된 다카키 마사오, 한국 이름 박정희”라며 당시 박 후보 부친의 이름을 거론했다. 그녀는 “뿌리는 속일 수 없다. 친일과 독재의 후예인 박 후보와 새누리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날치기 통과해서 경제주권을 팔아먹었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또 “유신독재 시대의 퍼스트레이디가 청와대에 가면 여왕이 된다”면서 “여성대통령이 필요하지만 불통·오만·독선의 여왕은 대한민국에 필요없다”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이어갔다.

이 후보의 발언은 진보 진영의 가슴을 시원하게 했을지는 몰라도 보수층의 결집을 도와 결과적으로 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는 해이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친일 청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대선 TV토론회에서조차 친일 문제를 부각시켜 표를 얻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 선대가 저지른 잘못을 들춰내 후손에게 책임을 묻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경향은 최근 KBS이사장에 임명된 이인호 전 서울대 명예교수의 친일 발언 논란에서도 두드러졌다.

이 같은 친일행적 논란은 과거사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 광복 후 설립된 ‘반민족행위자특별위원회’는 모두 688건의 친일파 인사 사건을 다뤄 599건을 특별검찰부로 송치했다. 기소는 221건에 불과했고 실제 구형은 41건이었다. 그나마 41건 역시 무죄 또는 병보석으로 풀려났고 실제로 친일파로 처벌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마녀사냥식 과거사 들추기가 과연 생산적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과거사 진실을 밝히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은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이런 식의 방법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장춘’식 해법을 설정해 보자는 의견도 나온다. 씨 없는 수박으로 유명한 육종학자인 우장춘 박사는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에 앞장선 매국노 우범선의 아들이다. 우장춘은 일본인 어머니의 손에서 성장한 뒤 1950년 3월 귀국해 1955년 숨을 거둘 때까지 육종학에 몰두했다. 그는 일본에 의존하던 채소 종자를 국내에서 자급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우장춘에게 부친의 매국 행각을 놓고 문제 삼은 사람은 없었다. 부산 동래구가 1999년 우장춘기념관을 건립할 때도 반대 여론은 없다시피 했다.

작곡가 홍난파의 경우도 비슷한 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홍난파의 후학들은 1년 6개월간 격렬한 사실관계 논쟁을 벌여 홍난파의 과오를 인정하면서도 음악적 천재성이 훼손되지 않는 연보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 때문에 친일 청산 문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정하면서도 관용을 이뤄내는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는 “한국의 과거사 문제는 다른 나라보다 매우 복잡한 상황”이라며 “과거 청산의 중점은 진실 규명과 피해자 구제로 이를 위해선 후속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