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마저 “참아라”…군 성폭력 실태 보고서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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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군 장교 A씨는 어느 날 숙소에 술을 먹고 난입한 남자 장교 B씨가 성폭행을 하려고 달려들자 육박전 끝에 벗어났다. A씨는 현역 소장인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참아라”라고 했다. 가해자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아버지가 해준 일은 딸을 다른 부대로 전출시켜 준 것이 전부였다.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A씨는 현재 교육 명목으로 장기휴가 상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군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입법 간담회’에서 군 성폭력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한 여군 장교의 사연을 전했다. 지난해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은 군인권센터는 1~3월 여군 100명, 병사 200명을 설문조사하고, 군 당국의 2009~2013년 통계를 바탕으로 ‘군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성폭력 가해자 47명 중 영관급이 42%(20명)로 가장 많았고 장성급이 27%(13명)로 뒤를 이었다. 그럼에도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영관급 이상 간부는 없었다고 군인권센터는 설명했다.

또한 성희롱·성추행 등 성적 괴롭힘을 경험한 여군은 19%, 목격한 여군은 28%로 나타났다. 성폭력 가해자가 복수인 경우가 57.4%로 가해자가 한 명인 42.6%보다 많았다. 간담회를 주최한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은 “군대 내 성폭력이 일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왜곡된 성문화의 문제란 점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성폭력 피해자 중 19%가 ‘자살 충동을 느낀 적 있다’고 답한 것과 관련, 임 소장은 “지난해 상관 성추행을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은 15사단 오모 대위는 특이한 경우가 아니었다”면서 “오 대위는 후임 병사들 앞에서 상관으로부터 신체를 밀착하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발생 장소는 ‘행정 사무실’과 ‘부대 밖’이 나란히 35.2%로 나타났다. 성적 괴롭힘이 발생한 상황은 ‘근무 중’이 29.3%, ‘언제든지’가 26.0%였다. 성폭력이 공개 장소에서 이뤄지는 현실은 한국군이 성범죄에 대해 얼마나 둔감한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성폭력을 당하면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 여군은 10%만 대응하겠다고 답한 반면 병사는 97.4%가 대응하겠다고 했다. 대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소용없음’이란 응답이 47.4%로 가장 높았고 ‘불이익이 걱정된다’고 답한 경우가 44.7%로 뒤를 이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