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 논의, 평화에 기여해야” 中도 “역사 직시하고 반성하라”

정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침을 공식 천명한 데 대해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내 방위 안보 논의는 일본의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고 투명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의 의구심과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태도는 그동안 우리 측이 제시해 온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유엔 헌장에 보장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자체는 반대하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반도 등 우리 주권 영역에 대한 일본의 자의적 개입은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경고하는 선에서 수위를 조절한 셈이다.

정부는 일단 아베 총리가 제시한 집단적 자위권의 기본 방향이 큰 범주에서 우리 측 입장과 배치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동북아시아 국장을 지낸 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는 “한반도뿐 아니라 주변 지역으로 우리의 대응을 확대해 집단적 자위권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일본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적극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중국을 자극하며 우리 안보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기류다. 군 관계자는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일본은 평화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하라”면서 “역사적 원인으로 군사안보영역에서 일본의 동향은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일본이 군사안보 영역에서 취한 역사상 유례없는 행보들은 근래 들어 역사 등의 문제에서 보여준 부정적인 동향들을 연상케 한다”고 우려했다.

서울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