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병기 방침 철회 논란 ‘개성공단 확대’ 경고 압박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20일(현지시간) 발간한 한·미 관계 보고서에서 동해를 일본해로만 단독 표기하고 독도는 다케시마와 병기하는 등 편파적 행보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CRS는 또 같은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개성공단 확대 조치가 미 의회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는 등 한국 측을 압박하는 분위기다.

보고서에 따르면 CRS는 동해 명칭을 ‘일본해’(Sea of Japan)로만 단독 표기했다. 이는 지난해 4월부터 발간된 한반도 관련 보고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던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다만 CRS는 주석에 “미국 정부의 공식 지명 표기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 뒤 “한국은 일본해를 ‘동해’(East Sea)로 부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고서는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라고 표기하면서 괄호 안에 ‘독도/다케시마’로 병기하는 관행은 유지했다. 미 정부의 표기 정책에 따른다면 리앙쿠르 암초로만 표기해야 한다.

외교 소식통은 “동해 병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CRS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며 “또 독도 병기는 일본 측이 독도 문제를 국제분쟁화하려는 전략을 그대로 수용한 듯한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한편 CRS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확대 및 국제화 추진이 미 의회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남북 관계 진전 및 개성공단 확대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움직임은 대북 금융제재 강화법안(HR1771) 등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려는 미국 의회 내 입법 노력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국제화 등 방안에 대해 미 의회 내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제재가 적용되지 않고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며,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