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F·세계은행 등 가입 지원…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건설 멀지 않아”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북한의 가입을 지원, 북한이 국제경제 체제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0일 통일부와 아산정책연구원이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한반도국제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한국 정부는 보다 큰 협력을 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북핵 문제에 진전이 있다면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설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촉진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펴겠다는 보다 진전된 메시지로 해석된다. 류 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이 진전됨에 따라 전력·교통·통신 등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이 될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면서 “북한은 진정한 체제 안전과 발전, 북한 주민들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과 러시아가 최근 합의한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건설할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존 아이켄베리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포럼에서 “북한에 더 압박을 가한다면 정권붕괴 등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재 조치를 계속하면서 경제 협력을 지속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일 이후 안보보장, 군대배치 등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확실한 안을 북한에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왕이저우(王逸舟) 중국 베이징대 교수도 “북한의 고위급 관료가 ‘제2의 이라크가 되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며 “비핵화를 위한 선결조건은 북한을 안심시키는 것, 즉 미국이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