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장관급회담

남북이 9일 판문점 실무 접촉에서 ‘12일 서울 장관급 회담 개최’를 사실상 확정하면서 2007년 5월 서울에서의 제21차 남북 장관급 회담 이후 꼭 6년 만에 재개되는 장관급 회담에 이목이 쏠린다. 남북 당국 모두 첩첩이 쌓인 현안을 포괄적으로 다룬다는 기조인 만큼 이번 22차 남북 장관급 회담은 의제별로 치열한 후속 회담을 예고하는 전초전 성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식 대표단 규모는 과거 전례대로라면 장관급인 수석대표를 포함해 5명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대표단에는 통상 경제·문화 등 유관부처 차관도 포함된다. 우리 측의 경우 수석대표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꼽힌다. 북측 수석대표는 유동적이다. 북한의 경우 제20·21차 수석대표로 우리의 국장급인 내각 책임참사를 내보내 회담 비중과 격(格)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태도를 보여왔다. 북측이 남북대화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나 그에 걸맞은 인사가 수석대표로 나와야 한다고 우리 측은 주장하고 있다.

장소는 경호와 보안 등을 고려한 전례에 따라 서울 강북 지역의 특급 호텔이 회담장 및 숙소로 선택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은 2000년 7월 첫 장관급 회담이 개최된 장소로, 2002년 7차, 2003년 11차, 2004년 13차 회담 등 모두 4차례로 가장 많이 이용됐다. 서울 광장동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호텔도 두 차례 이용됐고, 2007년 5월 마지막 회담은 서대문구 연희로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바 있다.

핵심 의제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정상화, 이산가족 상봉, 6·15 및 7·4 남북공동성명 41주년 공동 기념행사 등이다.

지난 4월 3일 북측의 일방적 통행제한 조치로 잠정 폐쇄된 개성공단은 원·부자재 및 완제품 반출 문제와 제도적인 재발 방지책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 모두 정치적 부담이 큰 의제가 아닌 만큼 신속한 타결의 접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북측이 몰수한 남측 자산의 원상복구, 그리고 북측의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의 제도적 확약이 관건이다.

2010년 11월 이후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주의적 문제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최우선 의제로 상정해 온 만큼 속전속결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8·15 광복절이나 추석 전후 상봉이 이뤄질 수도 있다. 아울러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의제화 여부도 주목된다.

올해 발표 13주년인 6·15 공동선언의 경우 남북의 공동 기념행사가 성사되기에는 시일이 촉박하고 41주년인 7·4남북공동성명 기념행사의 경우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향후 실무회담 의제로 유지될 수 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