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말 방위비 분담금 협상 주목

우리 정부가 올해 미국과 새로 체결하는 2014년 이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비(非)인적 주둔비용(NPSC) 분담률’을 인정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이달 말 워싱턴에서 첫 협상을 벌인다.

NPSC는 현재 주한미군 2만 8500명에 투입되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주둔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총액이다. 세부 항목으로는 운영 유지·군수 지원·군사건설 비용 등이 있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 8695억원의 대부분이 포함된다. 결국 방위비 분담 협상은 우리 측이 NPSC 총액을 얼마나 분담할지가 핵심인 셈이다.

3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미국 측이 그동안 발표한 NPSC 분담률 수치를 협상 기준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한 소식통은 “주한미군 인건비를 뺀 NPSC 항목에 대한 이견이 있고, 미국이 제시해 온 분담 비율도 추정 수치에 불과하다”면서 “분담률이 아닌 실제 총액과 직간접 지원 비용 전체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2004년 우리 측의 NPSC 분담률을 40%로, 미 의회조사국(CRS) 2012년 보고서는 42%로 추정했다. 미국은 자국의 분담률 산정치를 기준으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을 50%까지 증액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다. 일본 등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미 의회조사국이 지난 2월 발간한 한·미관계 보고서에서는 “미 국방부 관리들이 한·미 간의 최근 협상에서 한국에 분담률을 최소 50% 이상으로 증가시킬 것을 요청했다”고 확인한 바 있다.

서울신문이 확인한 미 국방부의 ‘2012 회계연도 예산 운영유지비 총람’에 따르면 2010년도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총 27억 7960만 달러(약 3조원)로 여기서 주한미군 인건비를 빼면 NPSC 총액이 된다. 진보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이날 2010년 기준 한·미 양국 국방 예산을 분석한 결과, 우리 측의 NPSC 분담률이 65.1%에 이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 분담률 수치도 객관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방위비 분담금과 카투사 비용 등 직접 지원비뿐 아니라 주한미군에 대한 관세·국세·지방세 면세 등의 간접 비용을 포함할 경우 한국의 실제 분담률은 일본의 주일미군 분담률(74.5%)과 거의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요구대로 분담률이 50%가 되면 우리 측 분담금은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게 될 전망이다.

우리 측은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인상 수준 정도를 용인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