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군사안보적 가치는

북한이 사실상 폐쇄 위기에 몰린 개성공단 지역으로 군부대를 전진배치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단의 군사안보적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개성공단이 북한의 기습 능력을 약화시키고 군사분계선에서의 남북한 긴장완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들어 단순히 경제적 득실로만 평가하기 어려운 전략적 가치가 크다고 지적한다.

30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경제난을 겪는 북한이 전면전 발발 시 속전속결식의 기습공격을 추구한다는 점과 북한군 기갑부대의 주 침공 경로가 개성과 문산을 연결하는 축선이라는 점에서 개성공단의 존재는 북한군 부대의 신속한 이동과 기밀 유지 등에 장애물로 분석된다.

북한은 2003년 공단 착공 이후 개성과 판문점 인근에 주둔하던 인민군 6사단과 64사단, 62포병여단을 송악산 이북과 개풍군 일대로 재배치했다. 6사단에는 북한군의 주력 기동전력인 천마호 전차와 장갑차 대대가 있고, 62포병여단은 수도권을 겨냥한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로 무장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을 직접 위협하는 장사정포 병력이 10~15㎞ 후방으로 물러났고 초 단위로 작전이 전개되는 이 지역의 군사적 상황을 감안할 때 개성공단은 전쟁 발발 시 북한군의 공격을 10분 이상 지연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하정열(예비역 육군 소장)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은 “개성공단은 당시 북한 군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는 절대권력의 결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면서 “북한군이 다시 이를 전방으로 재배치한다면 위협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성공단 사업이 지속되면 남북한 간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고 북한에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가져와 이 사업이 북한 당국에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중요함을 일깨우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개성공단의 수입원이 북한군 전력 증강에 전용될 우려도 있으나 북한이 자신의 전략 요충지를 개방했다는 의미에서 이는 남북한 간 신뢰의 산물”이라면서 “공단을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신뢰 구축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킬 매개체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