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신뢰 강조 불구 강경행보 北, 美만 바라봐
피스아이, 北 도발 철통 감시
한·미연합사령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대북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을 한 단계 높인 가운데 10일 임무수행을 마친 공군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E737) 피스아이가 김해공항으로 돌아오고 있다. 반경 370㎞ 내에 있는 목표물 3000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어 ‘날아다니는 전투지휘사령부’라 불리는 피스아이는 현재 우리나라에 4대가 운용되고 있으며, 24시간 내내 한반도 전역의 공중과 해상 표적을 감시할 수 있다.
미국 외교안보 채널을 두루 접촉하는 정부 고위 당국자가 10일 익명을 전제로 얘기한 워싱턴의 분위기다. 북한이 연일 도발 위협을 가하며 한반도 전쟁 위기를 부추기고 있지만 서울-평양-워싱턴을 잇는 3각 외교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간 신뢰 구축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남북한과 주변국들은 뿌리 깊은 상호불신으로 악순환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양새다. 상대의 신뢰를 주문하지만 불신 구도는 더욱 고착화되는 역설적 상황이다.
북한이 지난달 5일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백지화’를 공언한 후 영변 핵시설 재가동 선언과 평양주재 외교단 철수 권고, 남측 외국인 대피 발언, 개성공단 가동 중단, 무수단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까지 ‘퇴로 없는’ 강경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벼랑 끝 심리전’의 최종 목표를 미국과의 대화로 보고 있다. 리온 시걸 미 사회과학원 동북아안보프로젝트 소장은 “평양은 워싱턴을 협상장으로 이끌 유일한 방법은 위협뿐이라고 배웠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반도는 국제법상 전쟁 상태다. 1953년 7월 27일 당시 마크 웨인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 펑더화이 중국인민군 사령관, 김일성 북한군 사령관이 서명한 정전협정은 말 그대로 전쟁을 일시 중단하자는 합의다. 이후 북한은 한반도 전쟁 위기를 재생산하는 전술로 동북아시아의 안보 질서를 끊임없이 교란해 왔다.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 북한에 대한 불가침을 골자로 한 평화체제를 약속받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한반도 위기를 상시화시켜야만 체제 보장과 정권 연장의 가능성이 더 크다는 쪽으로 전략 수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북·미 간 위기 수위가 높을수록 위기 이후 협상의 문이 더 크게 열릴 수 있다고 인식하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는 박 대통령의 일관된 메시지는 긍정적이지만, 남북 간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려는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문도 제기된다.
지금처럼 국제적인 공조 체계를 강화해 북한을 압박하는 ‘대북 포위 외교’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현재 박근혜정부의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말은 이명박정부 5년 내내 계속됐던 수사적 표현과 큰 차이가 없다”며 “대화는 상대 위협에 대한 굴복이나 약함의 표시가 아니며, 박근혜정부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해 나갈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 미국이 각각 2006년 핵실험 국면과 2011년 비핵화 회담 전후 중재한 것처럼 한국도 국면 전환을 위해 다각도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3-04-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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