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별도의 금융·선박제재 나설 듯, 연내 북미대화·6자회담 힘들어

북한이 13일 ‘은하 3호’ 로켓을 발사,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이 주목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에 따른 남북관계와 북·미 대화, 북핵 6자회담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고립을 계속 자초할 것이냐, 아니면 제재 국면 속에서 추가 대화에 나올 것이냐가 관건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자제 요구에도 장거리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성공 여부를 떠나 유엔 안보리 논의가 불가피하고, 북한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경색 국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논의를 중심으로 추가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유엔 안보리는 1998년 ‘광명성 1호’ 발사 때 언론 성명을,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 때에는 의장 성명을 낸 바 있다. 안보리는 2006년 ‘대포동 2호’ 발사 때도 결의안 ‘1695호’를 발표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 행위를 중단한 2009년 6월 결의안 ‘1874호’ 위반이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성명 이상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며 “미국 등은 별도 금융·선박 제재 등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로 북·미 ‘2·29 합의’에 따른 대북 영양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에 대해 평화적 위성 발사라고 맞서며, 미국이 합의를 깨려는 것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에게 지난달 ‘광명성 3호’ 발사 계획 발표 직후 서신을 보내 “위성 발사 이후 상황을 수습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이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엔의 대북 제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올해 북·미 대화나 6자회담은 어려울 것”이라며 “추가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한 내부 상황에 따라 올해 중 남북 간 대화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말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미 간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할 수 있고, 악순환이 계속될 경우 당분간 6자회담을 재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북한이 대화 쪽으로 나오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며 “국제사회의 고립과 제재를 원하지 않는 협상파들이 전면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미경·최지숙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