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도발’ 규정 배경·대응

청와대가 19일 직접 나서서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를 중대한 도발행위로 규정하며, 북한에 ‘경고’를 보냈다. 지난 16일 외교통상부가 대변인 명의로 같은 입장을 밝혔던 것과는 무게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북한의 로켓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핵무기 장거리 운반 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했다.

지난 16일 북한이 계획을 발표한 이후 사흘 만에 나온 이 대통령의 첫 공식 반응이다. 일개 부처의 발표가 아니라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등 모든 관련 외교안보 부처의 의견을 크로스체크해서 최종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의 반응이 다소 늦게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수집된 정보 등을 토대로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렸으며, 그만큼 신중을 기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로켓 발사를 통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불안과 갈등을 증폭시키려는 노림수가 있다면, 이에 대해 우리 정부도 원칙적인 대응을 하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힌 셈이다.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북한의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이며,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안보정국’이 형성되면서 총선 구도에서 여권에 다소 유리하게 전개되지 않겠느냐는 정무적인 해석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 변수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과거처럼 어느 한쪽에 유리하다고 단순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국내적인 해석과는 무관하게 정부는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에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당장 오는 26~27일 열리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들과 북한 미사일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강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과거 천안함, 연평도 사건 때에는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했지만,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도 얻어 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이미 식량 지원 보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유럽연합(EU) 역시 미국과 함께 각종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이 같은 국제 사회의 제재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무리해서 로켓 발사를 강행한다면 이는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유예)에 합의했던 북·미 간 ‘2·29 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던 6자 회담 재개 논의도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