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관계 급진전… 한반도 전격 ‘해빙 무드’ 가나

북한과 미국이 29일 동시에 발표한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의 중단과 핵·및 미사일 실험 유예(모라토리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등은 그동안 미국이 북핵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에 요구해 온 것들을 모두 망라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날 발표만으로 보면 6자회담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한반도는 급격히 해빙무드로 전환되는 양상이다.

특히 미국 측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이날 6자회담이 재개됐을 경우 우선적으로 다룰 북·미 간 의제까지 밝혀 6자회담 재개 수순이 깊숙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출범 이후 3년여 동안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북·미관계가 급진전된 것은 북한과 미국 모두 현 시점에서 대결국면이 이롭지 못하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 새롭게 출범한 김정은 체제를 대외적으로 공인받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4월 김일성 생일 등 올해를 강성대국으로 선포한 상태에서 미국 등으로부터의 식량지원과 경제제재 해제로 민생에 숨통을 터 주는 효과도 겨냥했을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어떻게든 방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이 만약 대선을 앞두고 3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실험, 대남 도발을 한다면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후보로부터 외교정책 실패 공세를 받을 게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또 북한 핵 문제 해결을 통해 이란의 핵 포기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을 구상했을 수도 있다.

이번 북·미 합의는 1994년 10월 타결된 ‘북·미 제네바 합의’와 매우 비슷한 분위기를 연상시킨다. 당시도 핵 사찰 문제 등으로 북·미가 회담을 갖던 도중 그해 7월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고 3개월 후인 10월에 제네바 합의가 타결됐다. 이번에는 북·미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12월 급작스럽게 사망했고 2개월 만에 합의가 발표됐다. 북한이 18년 전과 유사한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고 볼 만한 대목이다. 특히 북한은 이날 북·미 양측이 6자회담이 재개되면 대북제재 해제와 경수로 제공 문제를 우선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18년 전과 같이 북한이 경수로 건설을 추구하는 목표가 드러났다.

당시 제네바 합의에 따라 1995년 3월 북한에 경수형원자로 제공을 위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설립됐고, 2000년 착공에 들어가는 등 상당 기간 북·미관계는 순풍을 탔다. 따라서 북·미관계가 18년 전의 전철을 밟는다면 적어도 올해는 한반도에 봄기운이 완연할 것으로 예상할 만하다.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이 재개되고 북한 영변에 IAEA 핵사찰단이 들어가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번 합의는 북·미가 각자 처한 국내 사정에 따라 ‘소란을 피우지 말자’는 수준으로 미봉한 성격이 강해 근본적인 관계개선으로 이어지리라고 단정하긴 이르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너무 빠른 속도로 진전시키는 것도 공화당의 공세를 촉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속도조절을 하는 게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있다. 또 18년 전 빌 클린턴 행정부가 똑같은 전철을 밟았다가 실패한 전력 때문에 미국 여론이 오바마 행정부의 행보를 미덥지 않게 여길 수도 있다. 특히 경수로 제공은 미국으로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부담스러운 문제다.

북한 입장에서도 김정은의 카리스마 구축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에서 미국에 지나치게 빨리 유화적으로 나가는 것은 위험스럽다고 판단하고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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