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과 신흥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던 국제통화기금(IMF) 지배구조 개혁방안도 극적으로 합의됐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의 쿼터이전 규모가 기존 5% 이상에서 6%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1%포인트 차이지만 덕분에 IMF의 무게중심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성큼 넘어 왔다. 우리나라의 IMF 지분율 순위는 기존 18위에서 16위로 두 계단 상승했다. 일본은 2위, 중국은 3위(기존 6위)까지 올라섰다. 이번 개혁으로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는 모두 ‘톱 10’ 안에 들게 됐다.

특히 IMF 지분 개혁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명쾌한 문구로 정리됐다는 점도 높게 평가 된다. 2012년 IMF 연차총회 때까지 최빈국의 투표권을 보호하되 신흥개도국과 과소대표국으로 쿼터의 6% 이상을 넘기는 작업을 완료하기로 못 박았다.

24명으로 정해진 IMF 이사진 중 유럽 몫에 해당하는 2명을 줄이기로 한 것도 눈에 띈다. 신흥개도국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현재 한국은 24명의 상임이사 중 1명의 이사(이희수 이사)를 보유하고 있다.

경주 재무장관 회의 코뮈니케(공동성명)의 최대 논란거리였던 ‘예시적인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s)’은 국제사회 경제의 비만도 지수를 정하겠다는 말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최근 국제사회는 경상수지 만년 흑자국(비만국)과 적자(저체중 국)국으로 양분되면서 환율전쟁 등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이를 그대로 놔둔다면 무역보호조치 등이 가중돼 모두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데 G20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 때문에 국제경제의 일종의 비만 지표를 만들어 먼저 일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 나라별로 일률적으로 몇 ㎏에 몸무게를 맞추라고 강요하는 대신 나라별로 기준을 할당해 경상수지 등이 ‘비만(과다 흑자국)’인지 ‘정상’인지 ‘저체중(과다 적자국)’인지를 일러주겠다는 것이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